<앵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설정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SOC 투자의 확대입니다.

정부 초기때만 해도 낭비라며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예산을 늘리고 있는데, 특히 지역 주민들과 민심 전환용 비경제적인 SOC에 투자 치중하는 모습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 경제 회복을 위해 전면에 내세운 것은 SOC 투자 확대입니다.

공공은 물론 민간의 투자 확대를 유도해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SOC 투자는 올해보다 2배 이상, 3년 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 초기부터 강조해 온 불필요한 SOC 투자는 줄이겠다는 원칙을 사실상 폐기한 것입니다.

수출 감소와 내수 침체, 그리고 일자리 급감 등 성장을 뒷받침할 분야가 SOC 외에는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부문의 투자가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전화인터뷰]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외부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재정지원을 통한 투자 밖에 안될 것이다"

예산을 조기에 확대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들이 신청한 SOC 사업 일부를 예비타당성 검사를 면제하고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 실효성이 낮지만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발휘하는 대형 토목 공사 등에 투자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SOC 투자 대상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경제 효과보다는 지역민과 민심 전환용 복지 분야의 SOC에 투자가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전화인터뷰]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생활밀착형 SOC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투자 성취효과가 높은 분야에 투자를 해야 한다"

대표적인 혈세 낭비사업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철저한 감시를 받던 SOC 투자가 한 순간 경제 회복의 대표주자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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