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에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연수원을 리모델링하는 데 정부 예산 12억원이 투입된다. 민간 단체인 한국노총이 소유한 건물을 개·보수하는 데 국민 혈세를 쓰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에 ‘노동단체 노후시설 개선지원’을 목적으로 12억원이 최종 편성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여주에 있는 한국노총 중앙연수원이 낡아 이를 개·보수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의 요구로 추가됐다.지난달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속기록을 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노총 연수원 리모델링을 정부 예산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나온다. 한 의원은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을, 임 의원은 부위원장을 지냈다.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여기에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자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합리적인 노동운동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국노총이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해당 요구를 수용했다.한국노총 연수원은 조합원들의 농성 장소로 많이 이용된다. 울산의 우레탄 생산업체인 KPX케미칼 조합원들이 2016년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이곳에서 93일간 농성을 벌인 적이 있다. 연수원은 시민·환경단체들의 교육 장소로도 활용된다.고용부 예산 중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지원’ 20억원도 정부안에 없었다 국회에서 새로 편성됐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맞춰 광주광역시에 노사 회의, 직업훈련 등을 위한 센터를 짓겠다는 것이다. 당시 환노위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협의가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설훈 민주당 의원의 “되기는 될 거다. 세워(편성해)놓으라”는 말 한마디에 정부 측 반대 없이 예산이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왜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하느냐’는 비판이 있었다”고 했다.고용부 예산 중 청년·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대폭 잘려나갔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437억원, 해외취업 지원 11억원, 취약계층 취업촉진 4억원 등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감됐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지방분권 추진이다. 문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약속했다. 주민에게 조례 제·개정 및 폐지 권한 부여, 지방재정 분권 강화 방안 등 후속 조치들을 잇따라 내놨다.이에 대한 반론도 많다. 교통 발달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된 시대에 ‘지방분권 강화’가 절체절명의 과제일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다.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광역 시·도와 기초 시·군·구로 이원화된 행정 체제에다 광역·기초 의회까지 중첩돼 있다. 많은 혼선과 비효율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제기돼 왔다. ‘과잉 민주주의’라는 말도 나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지방분권 강화에 나서고 있다. 국회는 지난 8일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내년 지방에 약 3조3000억원을 더 지원하는 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방 재정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관건은 지자체가 재정 운용 역량을 갖췄느냐다. ‘추경 중독에 빠진 지자체’를 파헤친 한경 기사(12월10일자 A1, 3면)는 지자체들의 주먹구구식 재정 운용 실태를 보여줬다. 지난해 각 지자체가 편성한 추경은 총 45조원으로 본예산(약 259조원)의 17%에 달했다. 추경을 남발해놓고 정작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남은 세계 잉여금만 추경 규모와 맞먹는 44조원에 달하는 기현상까지 나타났다.한 기초단체 의회에서는 본예산(4424억원)과 맞먹는 규모로 편성된 추경안(4407억원)이 제출됐는데도 제대로 된 경위 추궁 없이 통과시켜주기까지 했다. 세금 귀한 줄 모르고 멋대로 써대는 지자체들에 “연방 수준의 분권을 수용할 자격이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1. 충남 홍성군은 2015~2018년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규정에 없는 생일축하 및 명절 격려금 명목으로 278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을 지급했다. 충청남도감사위원회는 이 사실을 적발하고 홍성군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2.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시에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 3249만원을 건설사로부터 환수하라고 지적했다. 세종시가 2014년 파손된 도로에 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을 채우는 공사를 맡긴 건설사가 규정보다 얇게 아스콘을 시공했기 때문이다.지방자치단체가 규정을 무시하거나 손익을 따지지 않고 주먹구구식 사업을 벌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령위반 등이 적발돼 깎이는 지자체 교부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자치단체의 보여주기식 축제와 행사도 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열린 지자체 축제·행사 472건 가운데 흑자는 단 4건에 불과했다. 전국 지자체 축제·행사의 적자 규모는 3554억원에 달했다.예산·결산에 모두 ‘구멍’10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지난해 삭감된 지자체 교부금은 489억원이었다. 행안부가 법령을 위반하고 예산을 낭비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부금을 깎은 결과다. 지자체 교부금 삭감 규모는 2014년 181억원에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예산을 낭비하는 지자체의 ‘황당행정’ 사례는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 공주시는 2012년부터 이듬해까지 운궁~고성 간 도로를 넓히는 공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공주시장의 부인이 신축한 주택 앞으로 새 도로를 냈다. 구간을 무단 변경하면서 5억원가량의 시 예산이 추가로 들었다. 감사원은 이를 적발하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라고 공주시에 요구했다.경주시는 2013년 1월 시내 중심가에 자리 잡은 벨루스관광호텔을 46억원(건물 7억원, 토지 39억원)에 사들였다.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쓰기 위해서였다. 1982년 준공된 노후 호텔이었지만 정밀 안전진단 없이 매입했다. 이후 이 건물은 안전진단 최하 등급(E)을 받아 철거됐다. 경주시는 건물비와 철거비 11억원을 날렸다.이건식 전 김제시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업체로부터 16억원어치의 가축 보조사료를 사서 관내 축산농가에 무상 지급했다. 특정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최진혁 한국지방자치학회장(충남대 교수)은 “지자체가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를 보여주는 재정 결산이 부실하고 사후 검증도 잘 되지 않는다”며 “지방의회 의원이 지자체장과 같은 당 소속이면 감시와 견제를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지자체 행사·축제 손실 3554억원지자체가 남발하는 보여주기식 축제와 행사도 지방재정을 축내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지자체 축제·행사는 472건이다. 전국에서 하루평균 1.3개의 축제·행사가 열린 셈이다. 광역자치단체는 5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3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간 축제·행사만을 집계한 결과다.지난해 전국 지자체 축제·행사의 적자 규모는 3554억원으로 전년(3312억원) 대비 7.3% 늘었다. 2014년 2561억원이었던 적자 규모는 이듬해 3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매년 불어나는 추세다.작년 지자체 행사·축제 가운데 흑자는 △전남 곡성군 ‘곡성세계장미축제’ △전남 함평군 ‘대한민국 국향대전’과 ‘함평나비대축제’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축제’ 등 네 건에 불과했다. 여수거북선축제의 흑자 규모는 100만원이었다.‘여수밤바다 불꽃축제’와 ‘촉석산성아리아 및 진주대첩 승전 가장행렬’은 본전치기를 했다. 나머지 466건은 모두 적자를 냈다. 적자폭이 컸던 행사는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216억원) ‘부산국제영화제’(63억원) ‘2017 ITU 텔레콤 월드’(38억원) 등이다.지자체 축제·행사는 관광객 유치와 주민 화합, 문화 진흥 등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자체장이 업적을 과시하고,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적자가 큰 행사를 강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두선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재선 등을 노리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축제·행사를 연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이 큰 만큼 행사 비용과 효과를 면밀히 따지고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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