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국회가 내년 469조6,000억원의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예산이 깎인 사업도 있고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지금 상태라면 최대 1조원의 불용이 예상되는데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내년 예산이 469조6,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일자리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예산은 26조7,163억원으로 정부안보다 4,000억원 넘게 줄었습니다.

이에 반해 2조8,000억원에 달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인당 지급액이 늘어나고 지급 대상도 확대하기 위해 삭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에 또 다시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2조9,000억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중 11월말까지 집행한 금액은 1조7,214억원으로 집행률은 60%를 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연말로 갈수록 신청자가 늘어 80% 이상 집행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최대 1조원, 전체 예산의 30%가 불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전화 인터뷰]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1조원 정도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 예산으로 그 정도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에 대한 세밀한 설계가 미흡하다"

지난 2017년 전체 예산 중 불용액이 11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10%를 일자리 안정자금이 차지하는 셈입니다.

일반 사업의 경우 예비 타당성 검사와 사후 결산 등을 통해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내년 일자리 예산 중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400억원, 저소득층 청년 대상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도 400억원 이상 예산이 줄었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수조원의 국민 세금이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는 선심성 정책에 반영되는 모습이 되풀이 됐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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