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재정비` 토론회 개최

정부가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0년 단위 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 포함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과 관련해 지난 3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에 따라 주민중심, 수요자중심, 생활밀착형의 기준으로 재정비를 준비중이라고 28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기준을 마련해 향후 관련부처가 생활SOC 공급계획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 대해, 국가적 최저기준이 지역밀착형·주민체감형 국가기준이 되기 위한 중요 과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문화·체육·도시·농촌·건축 전문가들이 초청돼 논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발제주제는 소득 3만불 시대 적합한 국가적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재정비 방향성을 비롯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생활SOC 공급방안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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