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 서비스를 통한 탈세 방지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일반 시민들이 톡톡 튀는 국세행정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국세청은 27일 서울지방국세청 5층 행사장에서 국세행정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제3회 국세행정 정책제안 보고서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총 97편(대학생 60편, 일반인 등 37편)이 응모됐으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8편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인 서희열 강남대 교수는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 우수한 보고서가 많았다"고 밝혔고, 심사위원인 심태섭 서울시립대 교수는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책 대안 제시 등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최우수상은 최근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간편송금 서비스 등을 통한 거래의 탈세 방지 방안을 제시한 대학생 김종덕 씨의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제도 개선안'이 수상했다. 김 씨는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국세행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도 국세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수상(2명)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세무상담 서비스에 관해 연구한 교사 김솔 씨의 '스마트시대의 세무 상담 및 납세도움 서비스 구현에 관한 연구'와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세금계산서 운영을 주제로 응모한 회사원 나민철 씨의 '제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운영을 통한 국세행정 발전'이 수상했다.

장려상(5명)은 결손 예측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세액 신고개선을 연구한 대학생 이건일·김범주 씨의 '기계학습을 통한 결손여부 예측과 이를 활용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개선방향' 등 5편의 응모작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한 대학생 김민한·김준식 씨의 '성실납세를 위한 세금포인트제도 개선 방안' 등 8편의 응모작이 아이디어상을 수상했다.

국세청은 수상작을 국세지에 게재, 모음집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등 국민의 시각에서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수상자가 국세청 톡톡(SNS) 기자단에 지원할 경우 선발 우대 조치하는 등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다.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hjlee@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