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이 아내를 교사로 허위등록해 보조금 수령' 어린이집…2심도 "폐쇄 정당"

정부가 비위행위 정도에 따라 폐쇄 명령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하급심에서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어린이집에 대한 폐쇄 명령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는 어린이집 대표 김 모씨가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및 폐쇄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 어린이집의 대표인 김 씨는 원장인 아내 A씨를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해 2012년 3월부터 4년동안 담임반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 3780여만 원을 수령했다.

송파구청은 김 씨에게 보조금 반환과 더불어 어린이집 폐쇄를 명령했다.

이에 김 씨는 “A씨는 실제 담임교사로 근무했기 때문에 보조금 수령은 타당하다”며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보조금 반환과 어린이집 폐쇄 명령을 내린 송파구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전반을 운영할 뿐 담임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받을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보육시설의 역할과 비중이 큰 만큼 보조금 불법수령 같은 비위 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보조금 반환과 폐쇄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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