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의 상속분쟁 연구, 의뢰인 권익 지키는 지속적인 숙제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상속문제연구소 설립 20년 가까워져, 분쟁 연구 더욱 다양해져"

최근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노인복지시설 입소 후 사망한 무연고자 95명의 유산 약 1억6843만원을 민법에 따른 상속절차 등의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횡령한 도내 14개소 요양원 원장들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보통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은 민법에 따라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상속인 수색을 공고한 후 상속인에게 상속하거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와 국가 귀속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연고를 이유로 버젓이 상속재산을 횡령하는 짓을 저지른 것이다. 갈수록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라 더욱 씁쓸함을 느끼게 한다.

실제 상속분쟁은 가족 간의 대표적인 법정다툼의 이유로 여겨져 왔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이를 일찌감치 깨달았다. 피상속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상속사건 접하며 관련 지식의 숙지가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열쇠라 느꼈다. 이에 법조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이 강하게 작용, 상속전문변호사 1세대를 개척한 계기로 작용했다.

◇ 상속분쟁 키워드, 어떻게 구별할까

상속분쟁은 다양한 쟁점이 다투어지는 분야이다. 분쟁의 핵심인 상속재산의 신속한 평가를 위한 선조치사항의 검토, 유언이나 생전기부의 위법성이나 유류분반환 가능성 검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대한 자료 확보 등이 기본적으로 챙겨야할 부분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세월이 지날수록 상속재산의 형태도 다양해져 기존의 부동산과 동산 평가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비상장주식, 경영권의 프리미엄까지 금원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요구되고 있다"며 "피상속인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이유로 분명한 것은 분쟁 예방이 분쟁 해결보다 쉽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다양한 상속분쟁 키워드의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구분을 위해 홍순기 변호사는 2005년 상속문제연구소를 설립해 상속 및 증여에 관한 사례연구와 더불어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 확보를 통해 실제 사건에 적용 중이다. 특히 상속문제의 사전 차단에서 종결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료연구팀, 송무연구팀, 집행연구팀, 교육팀 등 4개 팀을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상속분쟁의 폭넓은 쟁점을 섭렵해왔다.

◇ 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까

상속분쟁의 변수는 어디에서 나타날지 예측이 어렵다. 과거 호주제 폐지 이후 친양자 제도 신설, 국제결혼, 이혼, 재혼, 황혼이혼, 황혼재혼 등 갈수록 가족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연 피상속인의 유지는 정상적으로 지켜질 수 있을까.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은 단순한 재산의 이전이 아닌 피상속인 삶의 철학, 피상속인의 남겨진 가족들의 화합을 위하는 마음까지 전달돼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특히 정확하게 종결되지 않으면 분쟁이 재발할 우려가 다분하고, 장기화될수록 친족관계 단절되는 극단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적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속문제연구소 설립 20주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짧지 않은 세월동안 수많은 상속분쟁을 담당, 해결해오며 느낀 것은 다양해진 분쟁 유형만큼 연구 또한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상속분쟁 해결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상속전문변호사는 `가정주치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질병도 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치료해야 뒤탈이 없듯이 상속분쟁 역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평상시의 노력과 더불어 분쟁 발생 시 사안 종결까지 탁월한 능력을 갖춘 전문성이 꼭 필요함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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