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가짜뉴스 심의 노력 부족"..."깨진유리창 법칙 막아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9) 방통위 종합 국감에서 우리나라에 가짜 뉴스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유리창이 깨져있으면 그것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돌을 던져서 더 황폐화 시키기 마련"이라며 "우리 나라에서 95%를 차지하는 동영상 채널에 이 법칙이 적용되면서 가짜뉴스로 인해 미디어 환경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가짜 뉴스에 대해 삭제 조치와 같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강 위원장은 "국내 사업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해외사이트와 협조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해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 적용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민화기자 mhs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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