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유영민 장관"완전자급제, 법제화가 전제는 아니다"
유영민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의 "완전자급제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방침을 정리해달라"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유 장관은 "완전자급제 시행에는 현행 이동통신사의 25% 선택약정요금할인이 반드시 유지돼야 하고 6만명에 달하는 유통 종사자도 고려해야 한다"며 "법제화뿐 아니라 시장에서 완전자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접근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통 채널을 어떻게 할지, 일자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까지 다 포함된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 역시 "법적 강제 보다는 협력이 적절한 방법임에 공감한다"며 "단말기 가격은 많이 오르고 있지만 통신비는 소비자물가지수에 견줘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 유통채널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희형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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