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이 전년 대비 세수를 1조7582억원이나 더 걷는 등 세수호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산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누계 세수는 29조2684억원으로 지난해 8월 27조5102억원 대비 1조7582억원(6.4%p) 증가했다.

조선업 등의 경기둔화로 소득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4억원, 법인세수는 1104억원이 감소했지만 주식거래활성화로 증권거래세가 1조8632억원이 증가하는 등 견인차 역할을 했다. 부산에는 한국거래소가 소재해있다.

부산청은 조선업 등 주요 업종의 세원 동향과 세수 변동요인을 상시 모니터링 해 연도말까지 치밀하게 관리하는 한편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비정상적인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 대응해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단 계획이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납세자의 과거 신고내용과 외부기관 수집자료 등을 통합 분석해 업종별·유형별로 쉽고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실효성 높은 신고도움자료를 지속 발굴해 맞춤형 절세팁을 제공한다.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이나 파생상품 양도세 자동작성, 가산세 내역 등으로 확대했으며 사업자단체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납세현장의 어려움을 즉시 세정에 반영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을 배제하는 한편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체납처분을 최대한 유예해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재기를 뒷받침한다.

경남 거제시와 고성군, 통영시,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등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납세유예를 실시하고 근로·자녀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안내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전 과정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조사 진행상황을 홈택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과세사실판단자문 등을 통해 과세 전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조세 불복청구시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도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다만 성실납세 문화를 저해하는 지능형 탈세에 대해선 엄정 대처한단 방침이다.

대기업의 지능적이고 변칙적인 탈세나 대재산가의 편법증여,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나 민생침해 사업자의 음성적 탈세에 대해 강력 대처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강도높은 추적조사와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으로 법적대응을 강화해 은닉재산을 환수한다.

고액이거나 중요한 소송에는 관리자 중심의 '고액·중요사건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우수 대리인을 선임해 체계적으로 대응한단 계획이다.

이밖에 부산청은 상시적은 업무소통으로 비효율적인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신규직원의 필수자격 취득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국세공무원의 전문역량을 키우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조세일보 / 이희정, 임순택 기자 hj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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