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호소' 특수학교 설립 극적 합의에도 뒷말 무성…왜?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장애학생 학부모가 특수학교를 지어달라며 무릎 꿇고 호소하는 등 깊은 갈등의 골을 보였던 ‘서진학교’ 설립 문제가 1년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손동호 강서 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4일 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강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갈등을 마무리하려 한다"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배려하면서 더불어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계획대로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학교를 건립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 학부모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무릎을 꿇는 이른바 '무릎 영상'이 공개되면서 특수학교 설립 문제를 놓고 지역주민과 서울시교육청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지 1년 만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뒷말도 무성하다.

인근 학교 통폐합 시 그 부지를 한방병원 건립에 최우선적으로 협조하고 기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추가 협력하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돼 있어 학교 설립에 합의해주는 대신 다른 이익을 챙겨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학교 설립은 교육감의 권한이어서 지역 주민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주민과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합의 과정을 거치는 선례를 남겨 향후 설립 예정인 다른 특수학교에 ‘나쁜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