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동의 환자 가족 범위 축소 법안소위 통과

일명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 결정 중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 범위가 축소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 범위를 현행 ‘배우자 및 모든 직계 존·비속 전원’에서 ‘배우자 및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전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개정안 취지가 타당하다”며 “현행법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모든 직계 존비속의 합의로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어 의사 확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연명의료를 조장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대한 중환자의학회 등 의료계, 한국 환자단체 연합회 등도 범위 축소에 동의하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복지위는 개정 법률 시행시기는 연명의료 중단 대상 시술 등을 확대하는 개정 법률 시행시기인 내년 3월 28일에 맞춰 시행토록 해 이 개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내년 3월 말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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