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협상 진행 중 160억달러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

백악관 관계자 "미중 합의 가능성 미미"



미국이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당초 예고대로 160억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8조원 규모의 수입품에 25% 관세를 발효하자, 중국 역시 즉각 보복대응에 나섰다.

이로써 양국은 각자 모두 연간 500억달러, 약 56조원에 해당하는 상대국 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게 됐다. 이는 미중 교역량의 1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양국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려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은 미국이 제기한 핵심 사항에 대해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 미중 무역협상이 종료되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긍정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미미하다" 라고 덧붙였다.

WSJ "미국, 중국 경제 취약해질 때까지 협상 지연

아서 래퍼 "무역분쟁으로 중국 50년 경제 성장 무산"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중국에 관세 폭탄을 퍼부으면서 중국 경제가 약해질 때를 기다리는 중 이라고 보도 했다.

중국은 현재 경제 성장이 지연되고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 고초를 겪고 있다. 재정적자가 증가한 이유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기부양을 위해 민간소비 진작, 중소기업 지원, 사회인프라 건설투자 확대 등을 위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 이다.

중국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세를 이루기 위해 신용 규제를 완화하고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를 위협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무역협상에 신경 쓰느라 재정적자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IMF는 "5년 동안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부채가 늘어난 43건의 사례 중 심각한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국가는 단 5곳 뿐이 었다고 분석했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 닫을 수도 있다. 전 백악관 관계자 브루스 앤드류스는 미국이 WTO 동맹국과 합세해 중국에 관세 폭탄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상황이 극으로 치닫으면 중국 경제가 심각하게 침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고문 아서 래퍼는 "미국의 대중 관세로 중국이 지난 50년간 이룬 경제성장이 무산될 수 있다" 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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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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