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 팍팍 쏜다"…소득·재산요건 완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가 충족해야 할 소득과 재산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지급액도 최대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연령과 재산, 소득요건 등이 부합해야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의 소득과 재산요건 등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달라지는데 단독가구는 총 급여액이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최대지급액 역시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고 단독가구의 경우 30세 미만은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연령요건이 폐지된다.

재산요건도 완화된다. 세대원 전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가구당 2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이 지급된다. 단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이면 장려금을 50%만 지급한다.

지급방식도 변경되어 근로소득자라면 상·하반기로 나눠 두 번 지급받는다. 상반기 소득분을 8월21일~9월20일 신청해 12월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2월21일~3월20일 신청해 6월말 지급한 뒤, 다음해 9월말 정산하기로 했다.

자녀장려금 신청요건도 대폭 완화되고 최대지급액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재산합계가 1억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으며 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했지만 개정안은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재산요건도 완화해 재산이 1억4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의 50%를 감액하도록 했다.

이밖에 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6세 미만의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올해까지는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중복적용을 할 수 없다. 6세 미만 자녀라도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열심히 사는 청년을 응원합니다"…청년을 위한 통장 만들어진다

계속되는 취업난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고금리와 비과세 혜택으로 무장한 '청년우대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청년들이 주택구입과 임차자금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출시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자소득 500만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의 금리를 제공한다. 일반 청약저축 금리가 1.8%인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혜택.

가입대상은 15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으로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추가로 인정해주며 연간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종합소득금액은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가입기간은 2년이며 비과세 적용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이다. 2021년 12월31일까지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 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현재 근로자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청춘의 한 시절을 나라를 위해 바친 군 장병의 목돈마련을 위한 '국군장병 내일준비적금'도 파격적인 금리혜택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본금리는 일반 적금보다 높은 수준인 5.5%로 제공되며 1%p의 인센티브가 주어져 총 6.5% 내외의 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가입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이며 만기 전역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납입한도는 월 40만원이며 비과세기간은 군 복무기간으로 최대 24개월이다. 단 공중보건의 등 급여수준이 높은 복무대상자는 제외된다.

3, "기부하면 세금혜택 더 커집니다"

기부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금 세액공제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현재는 기부금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선 15%,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30%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춰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엔 15%, 1000만원 초과 기부금엔 30%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1500만원을 기부한 사람은 현재 225만원(1500만원의 15%)의 세금을 연말정산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300만원(1000만원의 15%+1000만원 초과분의 30%)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도 확대된다. 현행법에 따라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은 5년이지만 개정안은 내년부터 10년까지 이월공제기간이 늘어난다.

법정기부금 공제한도는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50%,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 전체다. 지정기부금 한도는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인정금액을 뺀 금액에 10%를 곱해 구해지며,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인정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30%를 곱해서 구해진다.

또한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이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2021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현재는 청년과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만이 혜택 대상인데 내년부터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도 추가된다. 이와 관련한 감면 신청 절차도 개선, 내년부터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알리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을 신청해도 된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근로자들와 학생들의 발명에 대한 의지를 꺾는다는 비판에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비과세 한도를 인상하고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

현재는 종업원과 대학 교직원이 받은 보상금만 비과세 대상이다.

4. 10년 넘게 탄 경차 폐차→새차 구매 '개소세' 인하

10년 넘게 탄 경유차를 폐차시키고 새 차를 구매하면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해준다. 소비자는 2008년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폐차 등)하고 새 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해 등록해야 하고 승용차, 오토바이(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이 대상으로, 이 세제혜택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 운영된다. 즉 앞으로 3~4개월 중 차량 교체 결정을 내려야 조금이라도 싼 값에 새 차를 뽑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출고가격 2000만원의 차량을 구매했다면 당초 개소세 명목으로 14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탄력세율(3.5%)이 적용되면서 납부세액은 100만원(43만원 인하)으로 줄어든다. 출고가 4000만원 차량이라면 86만원의 세금이 인하되면서 납부세액은 200만원이 된다.

감면대상이 아닌데도 감면을 받았다가 적발되면 감면세액에 더해 10% 상당의 가산세를 토해내야 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1년 이내 반출·수입된 차량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적용되며 적용기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

내년부터는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 30% 등이다. 단 도서와 공연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도서·공연 사용분 소득공제에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포함시켜 동일한 공제율(30%)로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다.

소득공제한도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 총급여액 7000만~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일 경우 200만원이 한도다.

여기에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공제한도가 각 100만원씩 추가된다. 즉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자신의 소비지출에 따라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소득공제 대상 박물관과 미술관의 범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을 의미하며 국공립과 사립대학교의 박물관과 미술관도 포함되고 애매하게 명시되어 있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도 구체화,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도서구입비와 공연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연말로 일몰예정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는 일단 내년 연말까지 '생명연장'이 결정됐다.

또한 산후조리원 비용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내년부터 포함된다. 다만 고소득자에 혜택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만 공제대상이 되도록 했으며 산후조리원 비용인정 한도를 200만원으로 설정했다.

5. '경력단절·휴직자'도 ISA 통장 노려보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이 가능한 근로·사업소득의 발생기간이 직전 3개년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자, 휴직자, 취업준비자 등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ISA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시 이자·배당소득을 200만원(농어민·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며 초과분은 9% 분리과세(일반형)하는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질병 치료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받았음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일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세청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에 대해선 의료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해 왔지만 법 규정에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아 법적근거가 없는 '엄포'나 다름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이를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우수인재' 유치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선 종합소득세율 적용 대신 단일세율 19%를 적용하고 있으며 근로자 본인이 유불리를 따져 종합소득세율과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가 부과된다.

과세액은 기존 종이 상품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현행 인지세법(제3조)에 따르면 종이상품권 1만원 짜리에는 50원, 5만원 짜리에는 200원, 10만원 짜리에는 400원에 인지세가 붙는다.

다만 정부는 1만원 이하의 모바일 상품권은 주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데다 인지세의 납세의무자인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자의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자인 점을 고려해 1만원 이하의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hj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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