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녀장려금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생계급여를 받았더라도 자녀장려금을 또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5년에 도입됐으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재산합계가 1억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으며 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개정안은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재산요건도 완화해 재산이 1억4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의 50%를 감액하도록 했다.

정부가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데는 생계급여 수준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생계급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도만 지원하는 수준에 불과해 저소득층의 양육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감안해 중복 수급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에 더해 내년부터는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인상된다.

현재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이라면 자녀 1인당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총급여액이 2100만원에서 400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총급여액등-2100만원)X1900분의20'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되며 2500만원에서 4000만원 미만일 경우 '50만원-(총급여액등-2500만원)X1500분의20'으로 산정해 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총급여액이 각각 2100만원 미만, 25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70만원을 지급해 양육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또한 홑벌이 가구 중 총급여액이 2100만~4000만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산정방법은 '70만원-(총급여액등-2100만원)X1900분의20', 맞벌이 가구 중 총급여액이 2500만~4000만원 미만인 경우 '70만원-(총급여액등-2500만원)X1500분의20'으로 산정해 지급한다.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hj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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