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날씨가 정말 덥네요. 연일 기온이 치솟는 찜통 더위 입니다만 최근 들어 계속 낮아지는 게 있죠? 물론 주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또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 이어서 우릴 정부도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낮춰 잡았고 내년엔 그나마 2.8% 성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김동연 경제 부총리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보내드렸습니다만 문제는 2.9%라는 성장률이 아니고 자칫 잘못 하면 하반기에 우리 경제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도 함께 나왔죠? 어쩌면 우리 국민 모두가 아 우리 경제가 안 좋긴 안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사실 경제 부부총리는 걱정을 경고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가야 하는 입장에서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야 할 수 잇지만 그 어렵다 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을 돌파하겠다는 의지에 방점을 둬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한국은행이나 국책 연구기관의 성장률 전망치 보다 기획재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높게 나오는 거죠? 전망이기에 앞서 목표와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최근 들어 경제부총리의 입에서는 의지 보다는 걱정이 더 많이 나옵니다. 물론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전달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만 그 또한 경제 정책을 이끌고 나가는 책임자로서 이러 저러한 정책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일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흔히 연말에 회사에서 한 해를 마감하고 다음해의 사업계획을 세울 때 각 부서나 본부들은 과도한 실적 목표를 피하려고 자체적으로 항상 어려운 대내외 환경을 먼저 씁니다. 그리고 전 년에 비해 별반 늘지 않은 목표를 부여 받으려고 하죠. 그리고 나서는 나름의 실력을 발휘해서 괜찮은 실적을 거두면 목표 대비 달성률이 우수한 부서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승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서장이 노련한 부서장이라고 하고 부서원들도 좋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자리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어렵다는 현실 인식을 하게 하는 것에 머물면 안됩니다. 그 역할은 연구자들이 하면 됩니다. 공직자 특히 경제관료들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임무가 있고 그 해결책을 적용하면서 상황을 타개할 책임이 있는 분들입니다. 나아가 국민들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조금씩이라도 경제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걱정과 경고에 비해 그것을 해결하는 솔루션이 빈약하거나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그 걱정과 경고는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만을 잃게 하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경제 밝은 전망을 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위기의 걱정이 없었던 해가 몇 해나 됩니까? 대외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통상국가, 산업국가의 당연한 숙명이고 이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극복하느냐가 우리 경제의 성패였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정책은 어쩌면 큰 그림의 테두리를 그려놓고서 그것을 구현하는 정책은 매우 작은 붓으로 그나마 느리게 색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 그림이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의 2.9% 성장률 전망, 한국은행의 그것과 같은 상황 그것도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경고

애초의 목표 3%나 2.9%나 어차피 0.1% 포인트 차인데 뭐 대수냐고 할 수도 있고 나아가 GDP성장률이라는 게 뭐 그리 중요하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정부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부냐 아니면 목표에 미달하면서 환경을 탓하는 정부냐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야 좋은 성적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가장 급한 일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일입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박두나PD rockmind@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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