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11월까지…국제공조·수출품목 경쟁력 강화 시급"
[사진] 전경련이 개최한 `미중 통상전쟁과 대응전략 긴급세미나`에서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이 주제 발표를 있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미국 정가의 역학구도와 관련해 오는 11월 중간선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국간 무역전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과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일방통행식 관세 폭탄과 다자무역 룰 위반 행위에 대해 WTO 제소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 수출품목 경쟁력 강화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17일 전경련이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미·중 통상전쟁과 대응전략 긴급세미나`에 참석한 발표·토론자들은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양국간 분쟁에 그치 든, 전세계로 확전 양상으로 전개되든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제사회와의 공조, 중재 노력, 수출품목 다변화, 경쟁력 강화 등을 주문했습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최근 세계 무역환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공황 이후 최악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어 "양국간 무역전쟁의 경우 미국이 지금처럼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국의 불공정 무역, 투자, 보조금, 지재권보호 정책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무역전쟁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WTO 제소 등 다른 국가와의 공동조치를 최대한 강구하고, 기존의 한·중·일 FTA, 역대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완결하는 한편 TPP-11 가입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주제 발표를 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국이 환율이나 조세정책으로 대응할 경우 한국 기업의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도 중국의 설비투자 조정으로 인해 자본재 수출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원 실장은 "양국간 무역분쟁이 전 세계 관세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 세계 평균 관세율이 현재의 4.8%에서 10%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한국 경제성장률이 0.6%p 감소하고 고용은 15만8천명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또 다른 변수로는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경우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할 시 우리 경제성장률이 0.5%p 감소하고 고용은 12만9천명 줄어든다고 분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은 하원과 상원이 대부분 교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우려해 무역전쟁 이슈를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가져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일방적인 무역제한 조치, 다자무역 룰 위반 행위에 대해 WTO 제소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무역의존도가 77%에 달하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주력 기업의 해외매출 비중이 80%를 웃돌고 있기 때문에 철강과 세탁기, 자동차에 이어 다음은 반도체 등 대부분 업종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최근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우리 기업의 약 60%가 심각한 수출타격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을 상대로 전경련 차원에서 접촉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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