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00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 6000여개에 대해 10% 관세 부과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전쟁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관세부과는 기존 500억달러의 관세부과 결정보다 무려 4배가 많다는 점에서 중국은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 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르면 8월 31일에 시행에 들어가는 이번 관세는 중국 뿐 아니라 미국의 실물 경제에도 타격이 발생 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인플레 상승으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방침에 희토류가 포함 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희토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거의 모든 첨단 제조업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원으로 미국도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희토류중 78%는 중국산이라 미국은 WTO를 통해 중국에게 희토류를 더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도록 압박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희토류에 관세를 부과했다는 것은 미국이 국내 제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서도 무역 전쟁을 단행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이 칼을 빼들자 중국은 반격에 나섰는데요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보복할 수 밖에 없다" 고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 인터뷰 영상 확인해보시죠 (영상)

그러나 일부에서는 중국은 미국 수입의 미국의 중국 수입만큼 많지 않아 동일 수준으로 관세를 보복할 수 없어 다른 방안을 모색 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국경에서 미국 제품 조사를 까다롭게 하거나, 미국 기업들의 허가증을 승인을 늦추거나 혹은 기업 인수 합병 허가를 지연 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ABC 방송은 1930 년에 통과된 스무트 홀리 법안에 따라 글로벌 경제가 침체 됐던 때를 상기시킨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법안은 원래 농산물 관세를 높이는 법안이었습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관세인상 품목이 2만 1천여개로 급등했고, 평균 관세율도 60% 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법으로 꼽힌 스무트 홀리 법안에 따라 각국에서 앞다퉈 관세를 올렸는데요, 전 세계 교역량이 3년 뒤 3 분의 1로 줄어들었고 호주의 GDP는 1년 사이 14% 가량 떨어졌습니다.

파이낸셜 포스트는 미국과 중국이 이제는 냉전을 넘어서 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보도했는데요, 무역 분쟁이 지속된다면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씨티 그룹에서는 미중 관세 전쟁이 불거지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GDP가 1~1.5%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도한바 있습니다.

ABC 방송은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은 현재 만약 WTO 가 미국의 관세 부과를 방지하려 한다면 세계 무역기구를 탈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세계 경제 1인자 자리를 두고 벌이는 패권 다툼인 만큼 이번 사항이 쉽사리 종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까지 글로벌 무역 전쟁이 지속 될 가능 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싸우차이나모닝포스트를 통해서 중국 내부의 반응도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싸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정부 관계자의 기밀 사항이라고 보도했는데 “중국은 현재 세계 질서 수호를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미국과 달리, 중국의 시장은 전 세계 기업에 여전히 열려있다는 것을 강조할 참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이번은 오히려 유럽과 캐나다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싸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국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글로벌 협력을 통해 이번 위기를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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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서 최근 시진핑 주석이 익명의 고위 공무원에게 “우리가 정해진 길에 타협해서는 안된다” 라고 한 말을 인용하며 결코 물러설 마음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앞으로 G2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했을 때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도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에 국방비 지출은 GDP의 4%까지 늘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관련 제안은 나토가 지난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분 사태 무력 개입과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2% 이상으로 올리기로 합의한 목표치의 2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나토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요구에 올해 말 까지 맞출 수 있는 국가는 불과 8 곳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도 맹공을 퍼부었는데 독일이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위해 러시아와 체결한 ‘노드스트림2’ 가스관 사업을 두고 " 독일이 러시아의 포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독일은 러시아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한다며 적대적인 국가로부터 엄청난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와 어떻게 함께 공동 방어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EU를 위해 수십억 달러 손실을 보고 있다고 토로했는데, 실제로 미국 외신에서도 러시아보다 더 강력한 군대 잠재력을 가진 EU가 미국에 의탁하려 한다며 이는 옳지 못한 일이라고 보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의회도 트럼프의 이런 관점에 동의하면서 이미 관련 내용이 하원을 통과한 상황입니다.

외신들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USA 투테이는 트럼프가 나토에 하는 질문이 옳다고 보도했는데요, 부시 행정부 당시 미국 혼자서는 러시아에 대항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NATO 협약을 맺었지만 사실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은 미국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세금, 미국 방위비와 미군 들의 피해가 극심한데도 유럽은 이에 대해서 모른 척 하고 미국에 무임승차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EU의 잠재력이 러시아를 뛰어넘은 속에서 미국이 보호자의 역할을 더 이상 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더힐은 우리는 어쩌면 새로운 동맹국이 필요할 지 모른다고 했는데, 전 세계 평화를 위해 체결될 협악이라고 하지만 사실 미국인들의 피와 희생아래 지속 되고 있을 뿐 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상황 속에서 미국이 희생을 감내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는데, 오히려 사이버 테러 등과 같은 현대판 전쟁에 대비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민법등에 거세게 반대하는 민주당원들 마저 나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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