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미국이 또 다시 중국의 수입품 2000억 달러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나섰습니다. 물론 발효 시까지는 시간이 좀 있지만 이거 뭐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과연 중국이 또 어떻게 나올지 한번 기다려 보시죠. 오늘은 우리 경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자 인터뷰를 했더군요. 이 김상조 위원장 직급은 장관급인공정거래위원장이지만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총괄하고 있는 분이죠.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갖는 의미가 여느 장관과 다른 측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위원장이 인터뷰 도중 한 말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민이 참고 기다려 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가 성과를 낼 시간적 여유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밖에 남지 않았다" 그가 보고 있는 한국 경제의 절박함과 위기의식이 묻어 나오는 대목이죠.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2년 차를 맞아 규제 혁신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고민하고 있다"이거 자체가 지지층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규제 혁신 없이는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부의 경제정책의 세 가지 근간을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고 합니다만 사실 공정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 거래위원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의 혁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를 하는 부처입니다. 혁신을 빌미로 불공정 행위를 하면 적발해서 처벌하는 기관입니다. 어쩌면 말씀 드린 세 가지 경제 정책의 축 중에 본인이 주로 추진하고 있는 공정 경제만 치고 나갔을 뿐 소득주도도 진도가 안 나가고 있고 혁신성장은 아예 그냥 서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최근 들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 보수 진영은 잠잠한데 진보 진영에서 오히려 개혁의지의 후퇴다 다시 대기업 재벌 봐주기 하냐 라고 비난을 합니다. 최저시급 산입범위와 52시간 유예 등을 놓고 노동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보수진영으로부터 반 시장적인 경제정책이라고 공격 받아오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격세지감을 느끼게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쩌면 양쪽으로부터 다 욕을 먹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편 네편 진영의 논리에 갇혀서는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책은 한편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국민을 행복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소득 주도 성장과 공정 경제, 그리고 혁신성장이 전혀 따로 노는 아젠다가 아닌 것을 정책을 통해서 보여 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난 1년 간 정부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지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습니다.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제 2년차에는 실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실력은 국민 대다수가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고 스스로의 경제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제 살리고 국민들 잘 살게 하는 데 불변의 원칙이 있습니까? 등소평이 얘기했듯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되는 것이지요. 공정한 원칙도 없이 조변석개하라는 게 아니고 유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쪽 저쪽 욕먹어도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걸 보여주면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급선무인 듯 합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박두나PD rockmind@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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