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 `규제개혁 성과` 보고에 "답답하다"‥규제혁신점검회의 취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7일) 이낙연 총리로 부터 `규제개혁 성과` 보고를 받고 "답답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준비하느라 고생했으나 이 정도 내용은 민간의 눈높이에 비춰봤을 때 미흡해 대통령께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서 보고를 해달라"며 이날 예정된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당초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개혁 관련 `속도`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며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일종의 네거티브 방식 추진도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해당사자들이 있어서 쓰기 어려운 규제 과제에 대해서도 이해당사자들을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찾아가서라도 규제를 풀고 해야 하지 않겠나. 규제혁신을 가로막는 끈질기게 붙어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문제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오랜 논의가 있었고 대통령께서도 규제개혁 관련 여러차례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좀더 과감하게, 좀더 속도감있게,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말씀을 해오셨는데 오늘 준비된 보고 내용 자체는 상당히 진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도 부족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문 대통령께서 오늘 오후 2시 유네스코 사무총장 접견일정이 있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 취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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