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법인은 중소기업으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현행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는 18000만원이나, 조세특례제한법은 2400만원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갑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접대비 기본한도를 적용할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적용할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액을 법인세법(연간 1800만원)과 조세특례제한법(연간 2400만원) 규정 중 선택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간 2400만원을 적용할 경우 최저한세 계산시 본래의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이 2400만원 전체인지 또는 법인세법상 한도액과의 차액 600만원인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연간 2400만원)을 적용합니다.


또 최저한세를 산출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기본한도액을 적용한 접대비 손금산입액과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산입액의 차액으로써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입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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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yjj@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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