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탈세를 조력하다 덜미가 잡힌 세무사들이 징계를 받았다.


22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지난 19일 각각 '제112차, 113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등을 위반한 12명의 세무사에 대해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모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거액의 세액을 탈루했다가 직무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심판대에 오른 세무사들은 탈루세액 규모, 고의성 등 '죄질'에 따라 450만원에서 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일부 세무사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신고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으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견책(경고)이라는 낮은 징계가 내려졌다.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오는 7월1일, 8월1일부터 자격이 정지된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yubyoup@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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