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 정책을 놓고 정부 내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급증한 위원회 사이에서 경제컨트롤 타워가 휘둘리는 모습은 가뜩이나 불안한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준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들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모두 555개.

2004년 358개였던 것이 2013년 500개를 넘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 그 수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규모가 커진 만큼 영향력을 높이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부처들, 특히 경제 컨트롤 타워와의 마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소상공인연합회와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며 파행을 겪고 있지만 경제 컨트롤타워의 중재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일자리위원회는 김동연 경제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위원회들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조해 경제 컨트롤타워와의 협업이 뒷전에 밀친 탓입니다.

[전화인터뷰]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경제부총리가 경제컨트롤 타워로서의 서로 간에 어느 정도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위원회가 많을수록 컨트롤 타워의 약해지고 중구난방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부에서는 위원회 구성원 상당수가 진보 성향 인사들로 포진해 정책 당국과 대립각을 세울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중장기 전략이 아닌 선거 공약이나 해외 사례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

"자연스러운 시장 과정에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일자리위원회를 만들 듯 4차산업위원회 만들고 혁신성장 구호 만들고 모토를 제시하고 있다. 비전과 지향하는 점을 갖는 좋지만 기계론적인 생각하지는 말아야 한다"

전문적인 의견 개진으로 올바른 정책 수립을 지원해야 하는 각종 위원회가 정부 내 정책 혼선의 진원지로 손꼽히며 부처들과 불안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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