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미국 증시가 당초 예상과 달리 주가 수준은 크게 올라가지 않는 가운데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월가에서 주가 상승에 최대 장애요인으로 꼽았던 도드 프랭크 법에 이어 불커 룰이 폐지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크게 완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 지우기 양대 축의 하나였던 볼커 룰은 증시 참여자들의 활동을 제약시켰던 만큼 크게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욕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크게 완화된 ‘볼커 룰’이었는데요. 먼저 볼커 룰의 모법(母法)인 도드 프랭크 법은 어떤 상항입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오바마 지우기

-대내, ‘오바마 케어’와 도드 프랭크법 폐지

-대외, 이란 핵협상 합의 폐지 중동 정상화

-도드 프랭크법 수정, 폐지 안됐지만 환영

-핵심 ‘볼커 룰’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심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 조차도 폐지되는 것이 좋다고 했던 도드-프랭크법과 볼커 룰이 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2008년, 사상 초유의 글로벌 금융위기 파장

-유동성 위기->시스템 위기->실물경기 위기

-유동성 위기, 양적완화와 제로 금리로 극복

-시스템 위기, 2010년 도드-프랭크법 통과

-볼커 룰, 위기 재발 방지 금융사 활동 규제

도드-프랑크법에 무슨 내용이 포함돼 있길래 폐지되지 않고 완화된 것만으로도 월가에서 환영하는 것입니까?

-prop trading규제, 시장조성-자기자금 구분

-파생상품 규제, 헤지와 사모펀드 소유 제한

-공시 등 투명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감독기관 ‘big brother’와 각종 감독 일원화

-미국 금융사 활동 위축->미국 영향력 축소

도드 프랭크법에 이어 월가에서 가장 관심있게 봤던 ‘볼커 룰’이 이번에 개정됐지 않았습니까? 볼커 룰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폴 볼커, 1970년대 후반∼80년대초 Fed 의장

-레이건 행정부 고질병 ‘스테그플레이션’ 처방

-금융위기, 마진 콜에 디레버리지 과정서 발생

-볼커 룰, 이 고리 차단용 레버리지 비율 규제

-대형 금융사 규제 vs 다른 금융사 크게 완화

도드 프랭크법에 이어 볼커 룰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월가에서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prop trading’ 활성화로 월가의 명성 부활

-다양한 파생상품 제공으로 투자기회 확대

-금융소비자와 형평성 제고로 금융사 활기

-강화된 감독완화에 따른 부담과 비용 완화

-월가, 친기업과 증시정책에 대한 기대 확산

도드 프랭크법과 볼커 룰이 완화됨에 따라 증시에 이어 외환시장에서도 달러 가치가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무역-국수주의, 금융-글로벌화 추진

-루빈 독트린, 90년대 이후 달러 강세 선호책

-도드 프랭크법 완화 맞춰 달러 약세->강세

-제2 루빈 독트린 ‘커들러 독트린’ 부상 주목

-워싱턴 컨센서스 부활, 미국 금융주도 강화

볼커 룰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긍정적 효과만 기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까?

-볼커 룰 완화 이후 금융위기 우려감 고개

-카지노 자본주의 부활, 계층 간 위화감 조성

-행동주의 헤지펀드, 적대 M&A 기승부릴 듯

-IMF, 미국 금융시스템 취약과 고부채 경고

-신흥국과 남유럽 금융위기 재연 조짐 주목

도드 프랭크법에 이어 볼커 룰이 크게 완화된 것이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까?

-윔블던 현상, 금융시장 독립성 확보 중요

-엘리엇 등 행동주의 헤지펀드 방어 시급

-삼성과 현대차 사태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

-국부 유출 방지와 경제정책 독립성 확보

-자본시장통합법,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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