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현장 애로 우려"‥대책마련 지시

<사진(청와대 제공):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24회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9일)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난 5월 17일 신규채용 및 임금 보전지원, 업종별 대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정부 예상하지 않은 애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24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선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단시간에 추가 인력의 충원이 어려워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며 "노동부와 관계부처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을 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 보완 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국민과 기업,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또 단계적인 시행, 지원대책 등을 소상하게 알리고 노사정이 함께 협력하여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 가져올 것"이라며 "OECD 국가의 연평균 노동시간 보다 300시간 이상 더 많이 일해온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이에게도 엄마아빠가 함께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라며 "기업에게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동시장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껏 경험해 보지 않은 변화의 과정에서 임금감소나 경영부담 등 우려가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단계적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24회 국무회의>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위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지난 5월 21일 확정됐다"며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청년들과 고용위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추경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에 마련한 집행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차질 없이 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차질 없는 집행에 꼭 필요한 것이 홍보"라며 "중소, 중견기업과 청년들, 그리고 군산, 거제, 창원, 통영 고성, 영암 목포, 울산 동부 등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추경 내용 잘 홍보하여 수혜대상자가 몰라서 혜택 못 받는 일 없도록 특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기재부는 추경 집행상황을 총괄 점검해 주시고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등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와의 협업을 긴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문서에 쓰이는 말과 글 관련 `공공언어 개선 추진방안`이 주요 안건에 올랐고, 이밖에 법률공포안 2건 외 22건의 심의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드루킹(인터넷 불법댓글 조작 사건) 특검법`에 대해 심의·의결했습니다. `드루킹 특검법`이 통과되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문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해야 하는데 정 의장의 임기가 이날로 만료됨에 따라 특검 임명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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