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발생한 동양생명 수입육류담보대출에 대한 금감원의 기관경고라는 강력한 제재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수입육류담보 대출 사기 사건에 휘말린 동양생명에게 기관경고와 임원 1명에게 주의적경고, 퇴직임원 2명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등 제재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직원 2명에게 정직·감봉 3개월과 퇴직직원 4명에게는 면직 상당부터 주의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9개 차주에게 수입육류담보대출 총 4만1622건, 4조3637억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신용상태와 담보물 실재성에 대한 확인을 소흘히 하고 채무상환능력 평가 없이 대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은 대출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지난 2016년 12월말 수입육류담보대출 잔액이 3801억원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차주간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신용불량 차주들에게도 별다른 제한 없이 대출과 대출연장을 하는 등 손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대출기간 연장가능 횟수가 모두 소진되어 연장 취급이 불가능한 차주에게 2회 이상 연장해주고 채권회수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재무상태 악화로 인해 일반육류담보대출 한도 부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차주로부터 담보물을 처분하고 채권회수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동양생명은 대출모집업자에 대한 담보물 평가를 부당 위탁하고 담보물 확인·관리 업무를 부당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 등 주요 위험을 종류별로 측정·관리하고 위험부담 한도 및 거래한도를 적절히 설정·운영해야 하다.

또한 동양생명은 실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채무상환 범위 내에서 대출한도를 부여하여하 하는데도 타인명의 대출(수입대행대출 및 국내구매대행대출)의 상품구조를 설정·운용하여 과도한 금액의 대출을 취급해 부실규모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신용위험 관리체계가 불합리한 수입대행대출 상품 도입하고 구매대행대출 상품 추가도입을 승인하고 지속적인 대출한도 확대하는 등 부실대출 규모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흥국화재보험 직원이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재보험자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별도의 자산인 재보험자산으로 표기한 사실이 적발 돼 금감원으로부터 자율처리필요사항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MG손해보험 직원은 재보험자산 적립 및 재보험계약 분류·보고 불철저한 사실이 적발돼 금감원으로부터 자률처리필요사항 제재를 받았다.


조세일보 / 황현정 기자 freehj@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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