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회·행위책임자 형사고발, 과징금 5억원 부과
최소감사시간 설정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판단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아파트 회계감사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외부회계 감사 보수를 책정해 형사고발,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법인 등에게 지난 2015년부터 최소감사시간 100시간 기준을 준수해 아파트단지 외부 감사 보수를 책정하도록 결정·통지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계사회가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최소감사시간을 100시간으로 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2015년 외부감사 보수가 213만9000원으로 전년 96만9000원 대비 2.2배 증가했는데 이를 구성사업자간 감사보수 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판단한 것.

회계사회는 지난 2013년 공동주택TF를 구성하고 당시 임의로 실시되던 아파트 외부감사 보수가 최저가 입찰 및 특정 회계법인의 대량수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2014년 말 최소감사시간을 100시간으로 정한바 있다.

당시 회계법인의 시간당 평균임율이 5만5000원∼9만5000원 수준을 감안해 감사예정시간에 평균임율을 곱한 감사보수를 산정하는 내용이 반영된 표준회계감사계약서를 홈페이지를 게시했고 최소감사시간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했다.

하지만 회계사회는 지난 2015년 4월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자 구성사업자에게 최소감사시간 100시간을 철회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심리위원 등 행위책임자 2인을 형사 고발하고 과징금 5억원 부과했다. 5억원은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다.

또 법위반 행위 금지와 함께 2개 중앙일간지에 법 위반사실에 대해 공포할 것을 시정명령 했다.

공정위는 “비록 아파트단지의 외부회계감사 품질제고와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지만 사업자단체기 최소감사시간 설정을 통해 감사 보수에 대해 구성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됨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 태기원 기자 ta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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