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가 새롭게 선정되고, 지난해 선정대상에서 제외됐던 서울도 10곳에서 사업을 검토합니다.정부는 오늘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이번 특위에서는 8월까지 100곳의 사업지를 선정하고, 작년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올해는 총 100곳 내외의 사업지 중 70% 수준인 70곳 내외를 시·도에서 선정하도록 합니다.또 시·도별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유형 및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을 도입합니다.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합니다.특히 서울시는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공급 확충방안의 추진을 병행합니다.서울시는 시·도가 선정하는 중·소규모 사업 7곳,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 3곳 등에 한해 사업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광역지자체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 뉴딜사업을 신청하고, 중·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뉴딜사업을 추진하도록 합니다.아울러 부동산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신청→선정→착수 단계에 걸쳐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사업지역과 인근지역에서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국토부의 적격성 심사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페널티를 부여합니다.올해는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시경쟁력 회복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 목표 실현, 지역특화 자산 활용, 국정과제 실현,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합니다.특히 청년 스타트업 지원 등을 위한 혁신공간 조성 사업, 지역기반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또 역사·문화, 경관특화, 골목상권, 여성친화, 농촌 특화발전 등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지역 특화사업 10곳을 선정해 지역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합니다.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5개 내외를 선정해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도시안전,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 등 도시문제 해결과제와 연계된 사업도 진행합니다.올해부터는 다양한 공공기관이 도시재생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방안을 다양화합니다.기존의 공공기관 제안 방식은 공공기관이 대상지역에 대한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공공기관 위주로 신청이 이뤄졌습니다.이번부터는 공공기관이 사업 기획안이나 핵심 단위사업만 갖고도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정부는 관계 공공기관이 재생계획 수립과 사업선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7월 초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평가절차를 진행합니다.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도시재생 뉴딜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사업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사업지는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등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8월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한편 오늘 특위에서는 `2017년도 선정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도 확정돼 작년에 선정한 시범사업 추진이 더욱 빨라집니다.도시재생 사업은 전략계획 수립, 활성화지역 지정을 거쳐 사업이 시행되나,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략계획 수립 없이 활성화지역 지정이 가능합니다.지난해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본격 착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