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최고가격제·최저가격제는 의도가 좋아도 결국 '사회적 후생손실'을 가져오기 마련이죠

테샛 경제학 (9) 가격 통제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2011년 가격상한제인 ‘적정비용·가격법(Ley de Costos y Precios Justos)’을 시행했다. 차베스는 이 법을 통해 투기로 상승하는 물가를 안정시키려 했다. 베네수엘라 국민이 ‘적정 가격’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정부가 예상한 대로 가격은 안정됐을까? 그 반대다.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율은 나라를 망하게 할 정도로 높다.

가격통제는 시장경제에서 매우 비합리적인 정책이다. 베네수엘라처럼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국민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가격으로 통제할 경우 시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파는 사람들은 생산을 중단하게 된다. 생산을 통해 이익을 전혀 남기지 못한다면 누가 만들어 팔려 할까? 이런 현상을 경제학적으로는 ‘가격통제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최적 균형의 이탈을 가져와 후생 손실을 낳는다’고 한다.

가격통제 정책은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로 나뉜다.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최고 가격을 정하고 최고 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격상한제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임대료 규제, 이자율 규제 등이 있다. 임대료를 규제하면 주택을 지어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들은 주택건설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에 투자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이 모자라 임대료는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공급량은 감소하고 수요량은 증가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고 경제학은 말한다. 암시장이 생기는 환경이 조성된다고도 한다. 임대 주택의 질 저하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기도 한다.

최저가격제는 정부가 최저 가격을 정하고 최저 가격 이하로 가격을 내려가지 못하도록 통제한다. 가격하한제라고도 한다. 최저임금제가 대표적이다.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경제적으로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높은 임금을 받으려고 노동 공급량은 늘어나지만, 기업은 비용 인상으로 노동 수요량을 줄인다. 이는 노동의 초과공급을 초래한다. 사회에 비자발적인 실업이 늘어나는 셈이다.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보호하려던 취약계층의 소득과 생활수준은 더욱 나빠진다. 좋은 의도를 가진 가격통제 정책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 가격 통제와 관련한 테샛 문제를 한 번 살펴보자.

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jyd54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