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특별점검에 나선 가운데 파문은 계속 확산 중입니다.공매도 폐지 여론까지 이끌어낸 `삼성증권 사태`, 하지만 정작 공매도 혐의로는 관련자들을 잡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어떻게 된 일인지 신인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기자>지난 6일 삼성증권이 배당 착오 문제를 알아챈 시점은 오전 9시 31분입니다.오전 9시 39분 배당 착오 공지를 띄웠지만, 공지가 나간 이후에도 직원들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시장에 팔아치우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삼성증권 사태`로 시장에 매도 계약이 체결된 `유령 주식`은 501만주, 존재하지 않은 주식을 팔아치운 공매도 같아 보이지만 정작 공매도 혐의로는 이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자본시장법으로는 이같은 행위를 실제 공매도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실제 매수계약 이후 결제가 이뤄지는 시점인 10일 전까지 삼성증권이 배당착오된 물량을 자체적으로 소화했기 때문에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현행법상 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복수 관계자들의 해석입니다.금융당국도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주가 하락을 노려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와 달리, 이번 사안의 경우 실제 개인 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로 볼 수 없고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인터뷰>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변조)"실제로는 그보다(공매도보다) 더 큰 문제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법상으로는 공매도는 아닙니다."삼성증권 사태로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같은 흐름이 `물타기`로 작용해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전문가들은 이번 `삼성증권 사태`의 해결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비정상매매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로 꼽습니다.증권사에서 매도하려는 주식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곳이 어디에도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인터뷰> 증권업계 관계자(변조)"시장 내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게 되면, 그걸 관리할 책임은 누구냐는 거죠. KRX(한국증권거래소)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거에요."비정상 거래를 검증해야 할 주체인 거래소의 책임과 함께 그동안 증권사에 대한 정기 검사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감독 당국의 책임도 분명히 짚어야 할 점입니다.또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우려스러운 것은 공매도 논란 등으로 본말이 전도되며 대응이 늦춰지는 점"이라며 "현재의 시스템대로라면 특정 증권사가 삼성전자의 주식 등을 임의로 생성해 팔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를 해커 등이 악용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