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원 중 지방교부세 정산금 3조1000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2조9000억 원을 6일 추가로 교부했다고 밝혔다.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19.24%(2조8천270억 원)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의 초과 징수액(2천371억 원)은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또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20.27%(2조9천121억 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된다.
특히, 이번 지방교부세 정산분은 지난달 15일 발표된 청년일자리 대책의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민간기업 및 산단 활성화,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교부세 자금 배정 시기를 작년에 비해 20일 이상 단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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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