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국토교통부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대상 10개소를 선정하고,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자 임금수준 제고, 공사비 영향, 노동시간 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2020년까지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에 반영합니다.`적정임금제`는 입찰과정의 가격덤핑, 원도급사-하도급사를 거치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시범사업 등을 거쳐 제도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올해 추진할 시범사업은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 건축공사 2건, 토목공사 8건이 포함됐습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건, 한국도로공사가 3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건, 한국수자원공사가 1건을 발주합니다.10개 사업의 총 공사비는 1조 1,200억 규모로,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건설근로자 임금은 약 3,400억 원에 이릅니다.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은 노무비 경쟁방식과 노무비 비경쟁방식의 2가지 방식으로 시행됩니다.노무비 경쟁방식은 노무비 중 노무단가 삭감을 제한하고, 기술경쟁을 통한 노무량 절감은 가능한 방식입니다.건설사가 노무비 증가분을 고려하여 입찰하도록, 건축·토목공사의 노무비 지출내역을 분석해 가격평가 기준을 보완합니다.이 방식은 공사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투입인력이 감소해 노동강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노무비 비경쟁방식은 노무비를 입찰경쟁 항목에서 제외하고 발주자가 책정한 노무비를 100% 투찰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공사 중에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노무비만큼 확인을 거쳐 노무비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노무비 비경쟁방식은 근로자 처우개선 효과가 크지만, 공사비 증가폭이 크다는 점이 단점입니다.공사비에 반영된 적정임금이 중간에 누수되지 않고 근로자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도 함께 시행됩니다.시범사업 현장에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 전자카드제 등을 함께 적용합니다.또 적정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2년간 입찰상 불이익(종심제 종합심사점수 감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일급에 연장·야간근로 등 수당을 포함해 적정임금제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수당 등은 별도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도 보완합니다.증액된 공사비가 하도급사까지 전달되도록 하도급계약 금액 심사기준도 원도급 낙찰률 증가와 연동해 저가 기준 82%로 상향 조정합니다.국토부는 종심제 가격평가기준 보완 등 계약법령 특례에 대한 기재부 협의를 5월까지 완료한 뒤 6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발주합니다.국토부 관계자는 "양질의 건설일자리를 창출하고, 숙련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