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운영해 왔습니다.엔젤투자자가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그만큼을 정부도 투자해 벤처·스타트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인데요.그런데 본래 취지와 달리 이 제도가 오히려 창업자들을 사기꾼으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김태학 기자가 그 이유를 전해드립니다.<기자>인건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던 벤처기업 A사의 대표에게 한 엔젤투자자가 접근했습니다.엔젤투자자는 자신이 A사에 투자한 것으로 꾸며 정부 지원금을 받자고 제의했습니다.[인터뷰] 피해 청년창업자자기가 1억을 넣으면 국가에서 2억을 투자해 주는 것이 있다 그걸 해보지 않겠냐, 근데 그 1억은 자기(엔젤투자자)가 돈이 없으니 니가 알아서 구해와봐라...정부는 2012년부터 개인투자자인 엔젤들의 투자 활동을 늘리기 위해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엔젤이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고 엔젤투자매칭펀드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정부에서 투자금을 더 투입하는 방식입니다.A사에 접근한 엔젤투자자는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한 것처럼 위장한 뒤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 받은 정부의 투자금 2억 중 15%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갔습니다.문제는 이 엔젤투자자가 정부가 인증한 `전문엔젤`이었다는 겁니다.[인터뷰] 피해 청년창업자처음에 만난 곳도 그런(정부기관) 교육과정의 멘토로 만났고, 그 당시에도 심사위원이나 이런 것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엔젤분께서 이거 다 신청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회사한테만 주는 거니까 큰 문제가 되진 않을거다...정부가 인증한 `전문엔젤`의 제의라 괜찮을거라 생각했던 A사의 대표는 현재 사기죄로 기소된 상황입니다.연매출 6억 원을 기록하던 A사는 자금 순환이 어려워지면서 기획하던 프로젝트를 중단했고, 직원도 10명에서 3명으로 줄였습니다.서울북부지검에서 지난2016년과 2017년에만 엔젤투자매칭펀드 사기로 기소한 건수만 20여 건에 달합니다.이렇게 피해가 집계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관리는 여전히 허술합니다.현재 `전문엔젤` 제도는 확인제 형식이라 사기죄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돼도 자격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가 불가능합니다.정부는 현재 확인제 형식인 전문엔젤 제도를 허가제로 바꿔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창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정부의 엔젤투자제도를 믿지 못하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창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자칫 국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한국경제TV 김태학 기자입니다.김태학기자 thkim86@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