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여야가 개헌과 관련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권력구조와 시기 등을 놓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권 조정 등을 통한 분권은 하더라도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게 형성돼있는만큼 이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이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규정하며 권력 구조의 개편없는 개헌은 절대 불가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과 달리 국민의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에는 여당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앞서 헌법개정에 관한 당론을 어느 정도 확정 지은 민주당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5일 MBC 라디오에 나와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지난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을 보면서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그러나 견제장치를 갖고 있지 못한 대통령제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그런 과도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한편으로는 대통령제에 대한 여론이 70~80% 정도가 된다"며 "그래서 대통령제의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통령제 권한을 분산시키는 기능을 통해 견제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더라도 중임제 대통령제, 5년 단임제를 하거나 감사원의 위치 변동(국회 등), 권력기관의 인사 문제 등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충분히 분산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말하면서 결국 대통령제 유지를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맞서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면 분권형으로 권력을 분산하는 제도를 고려했어야 한다"면서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이 연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 무슨 심산인지 알 수 없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국가의 틀을 바꾸는 개헌을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도구로 가져가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면서 "한국당은 다시 한 번 문재인 개헌 저지에 국민적 총의를 모으고 분권현 국민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는 반드시 종식시키고 말 것"이라고 엄포했다.

그는 "이번 개헌은 어떤 경우에든 분권형 개헌이 돼야 할 것"이라며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도 민주당 개헌안에 대해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하지만 4년 중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며 한국당과 궤를 같이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민주당은)대통령 임기만을 손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 절대다수가 원하는 제왕적 권력구조의 종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 임기중심 개헌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정부형태 그대로"라며 "결국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하는 개헌안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 주도의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의 권력구조 개헌,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을 이번 개헌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헌의 3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여야 모두 국민에게 약속했던 개헌이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 김대중 기자 pen@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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