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짝퉁게임의 피해가 심각하지만 저작권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은 물론, 감시하는 주체도 없습니다.오히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 개별기업이 소송을 통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방법밖에 없는데,그러는 사이 짝퉁게임들은 반짝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이어서 정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게임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사실상 없다고 말합니다.국내 게임물의 지식재산권(IP)이 해외에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주체조차 없다는 겁니다.<인터뷰> 위정현 / 중앙대 교수(한국게임학회장)"소프트웨어진흥원 있을 때 감시하는 기능을 했어요. 그런데 다 없애버렸잖아요. 전세계적으로 20개정도 지사를 뒀던 기관을 스스로 없애버렸던 거에요"소프트웨어진흥원이 담당하는 게임관련 일부 기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넘겨졌지만 주로 해외 산업동향을 파악할 뿐 저작권 보호를 담당하는 조직은 없습니다.`청소년 이용불가` 등 게임물의 등급을 분류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도 저작권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해당 게임물이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받은 경우에만 등급분류에 참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한국저작권보호원의 경우엔 사정이 다를까.한국경제TV가 저작권 보호원에 관련 질의를 해본 결과, "저작권법상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보호원 측은 `불법 복제되는 게임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을 뿐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은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던전앤파이터`를 두고 법적절차를 밟았던 넥슨의 사례처럼, 개별 기업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소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미르의 전설` IP를 두고 게임사 위메이드가 중국 샨다와 법적공방을 벌인 기간은 10년을 넘기기도 했습니다.그 사이 짝퉁게임은 돈을 벌어들이고 난 뒤였습니다.우리 게임업계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어렵사리 개발한 지적재산권이 정부의 방치 속에 짝퉁업체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정재홍기자 jhjeo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