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일본의 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인터넷판에 보도했다. 한국은 그동안 원자력발전 덕분에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낮았지만, 원전 비율을 낮추면 전기요금이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니혼게이자이는 그동안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은 해외 기업의 진출과 투자를 부르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고 전했다. 일본의 철강 화학 등 소재업계에선 한국의 낮은 인프라 비용이 큰 위협이라는 지적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그동안 원가경쟁력에서 밀렸던 일본 산업계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탈원전정책, 일본 산업 경쟁력에 도움"
한국의 산업용 전력 요금은 일본 전기요금의 절반에 불과하다. 한국경제연구원 자료(2015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 산업용 전력 요금은 일본의 58.6%밖에 되지 않는다. 원전 발전 단가는 kWh당 67.9원으로 액화천연가스(LNG) 99.4원에 비해 70% 정도다. 도레이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 공장을 짓기도 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또 이번 정책은 한국이 추진해온 원전 인프라 수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전력과 현대건설, 두산중공업은 2009년 히타치제작소 등의 미·일 연합을 물리치고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원전 건설을 수주했다. 하지만 자국의 신규 원전이 사라지게 되면 기술을 연마하는 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일본 간사이전력은 오는 8월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포함한 전력 요금을 인하한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인하폭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간사이전력은 산하 다카하마 원전 3, 4호기 재가동으로 월 70억엔(약 700억원) 정도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카하마 원전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가동을 중단했으나 4호기가 지난 16일 운영을 시작했고 3호기도 다음달 4일 운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