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배터리 규제' 풀었다…모범규준 인증·보조금 연계 철회

삼성SDI·LG화학 배터리 장착한 전기차, 보조금 받을 수도
중국 업체로 떠난 고객 '유턴' 기대…정상화엔 시간 걸릴 듯
삼성·LG '잃어버린 1년' 독보적 기술로 넘는다

중국 정부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업체에 대한 모범규준 인증과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연계하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삼성SDI LG화학처럼 모범규준 인증을 받지 못한 업체가 생산한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이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른 수혜를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배터리업체들이 시장에서 밀려난 사이에 CATL 등 중국 업체들이 시장을 크게 잠식했기 때문이다.

◆1년 만에 족쇄 풀리나

25일 중국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중국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배터리 생산업체에 대한 모범규준 인증과 관계없이 전기차 생산업체에 보조금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주중(駐中) 한국대사관 상무관실 관계자도 “공업정보화부 당국자가 모범규준 인증과 보조금 지급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색 국면을 해소해가는 한·중 관계와 함께 중국 정부가 토종 배터리업체 육성이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 1년간 CATL 등 중국 배터리업체들이 크게 성장하자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배터리 규제를 중국 정부가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작년 4월께부터 모범규준 인증과 전기차 보조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명분은 난립한 중국 내 배터리 생산업체를 구조조정한다는 것이었다. 공업정보화부는 당시 모범규준 인증과 보조금 지급을 연계하겠다고 대외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중국 자동차업계에서는 ‘모범규준 인증을 받지 못하면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한국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공업정보화부가 중국 토종 자동차업계와의 회의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수차례 흘렸다”고 전했다.

2015년 말 중국 현지 배터리 공장을 완공한 삼성SDI와 LG화학도 지난해 모범규준 인증을 받기 위해 전력투구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당시 업계에선 중국 정부가 자국 배터리산업 육성과 ‘사드 보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삼성SDI와 LG화학에 모범규준 인증을 해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돌았다.

◆언제 정상화될까

다음달 초 공업정보화부가 발표할 ‘신에너지 자동차 추천목록’이 관심이다. 올해 네 차례 발표된 목록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기차에 삼성SDI와 LG화학 배터리를 쓰는 차량은 한 종도 포함되지 못했다. 중국 정부의 입장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다음달 추천목록 발표에서는 한국 업체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이 포함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 배터리업체들은 보조금 지급 차별만 해소되면 중국 내 사업 확장은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전기차의 속도와 가동 시간을 좌우하는 배터리에서 한국 업체와 중국 업체의 기술력 격차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삼성SDI와 LG화학이 중국 사업을 정상화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상하이자동차 베이징자동차 등 중국 자동차업체뿐 아니라 현대자동차도 이미 삼성SDI LG화학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CATL 배터리로 신차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를 새로 개발하려면 최소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한국 배터리업체가 시장에 재진입하더라도 2019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김현석/장창민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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