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LNG 발전소들이 수년째 계속되는 가동률 저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한경 보도(5월5일자 A11면)다. LNG 발전소 가동률은 2013년 67.1%에서 매년 하락을 거듭해 지난해에는 38.8%까지 곤두박질쳤다. 낮은 가동률로 수익성이 악화된 데다 전망도 불투명해 일부 사업자는 발전소를 매각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민자 LNG 발전소 건설은 2011년 9월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사태 이후 정부가 전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장려했던 정책이다. 온실가스 발생이 석탄발전의 40% 수준이고, 미세먼지 원인인 황산화물(SOx) 배출이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 포스코에너지, GS EPS, SK E&S 등 민간 기업들은 정부의 장려책과 전력수요 예측을 믿고 사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정부 예측과 달리 전력소비 증가율은 2010년 10% 수준에서 지난해 2.8%로 급락했다.

LNG 발전소의 가동률 저하는 정부가 전력을 발전단가가 낮은 순서대로 사들이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는 단가가 싼 원자력과 석탄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부터 먼저 구입한다. LNG 발전단가는 ㎾h당 75원 수준으로 석탄(35원)의 두 배를 웃돈다. 설상가상으로 LNG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 등이 ㎏당 89원으로 발전용 유연탄(30원)의 세 배에 달한다. LNG는 가격이 비싼 데다 세금까지 높아 경쟁이 안 되는 구조다.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가 LNG 발전소를 고사 위기에 빠뜨린 주요 원인이란 점에서 발전용 LNG에 대한 세금 인하 및 보조금 인상 요구를 무리하다고만 보기도 어렵다.

가뜩이나 대선을 앞두고 원전도 안 되고, 화력발전도 안 된다는 무책임한 구호가 난무하는 판이다. 원전·화력발전과 함께 장기적인 전력 수급의 안정성 차원에서 LNG 발전을 봐야 한다. 이래서야 누가 투자하겠다고 나서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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