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국 조치는 한중 FTA 정신에 맞지 않아"

정부가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등 보호무역으로 피해를 본 우리 기업에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식품, 철강, 전기·전자 등 13개 업종별 협회와 7개 무역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제9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었다.

정부와 업계는 회의에서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결정 이후 이뤄진 중국의 보복성 조치 현황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중국의 한국 관광 제한으로 큰 타격을 입은 여행업계는 중국 관광객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꾸준한 관심을 촉구했다.

화장품 업계는 화장품 관련 현지 법규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위생행정허가 절차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는 데다가 허가 비용도 많이 들어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식품업계는 최근 중국 정부의 품질검역 강화에 따라 통관이 무더기 불허된 점 등을 애로로 제기했다.

산업부는 보호무역으로 손해를 입은 우리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난 2일 중소기업청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을 수정·공고했다고 밝혔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보호무역 피해 기업을 추가하고 기업당 최대 5년간 10억 원까지 정책자금을 빌려주도록 했다.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기업에 중국의 위생행정허가 절차 등을 교육하고 불합격 사례와 질의·응답(Q&A)을 모은 책자를 발간하기로 했다.

해외 인증 획득비용은 최대 70%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중국 바이어 발굴과 수출선 다변화를 돕고자 현지 판촉전·수출상담회를 연다.

아울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시로 업계의 애로를 점검하고 중국 내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최근 중국 내 일련의 조치는 상호호혜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중국 측이 조속히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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