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정기신청 기간을 넘겨 신청한(기한 후 신청) 수급대상자에 대해 설날 전까지 장려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

또, 조류 인플루엔자(AI)로 공급이 부족한 계란, 태풍피해로 작황이 저조한 배추·무 등의 공급을 늘린다. 여기에 농·수협의 5만원 이하 선물세트 종류를 평시보다 20% 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한을 넘겨 신청한 4만9000건에 대해 신속한 심사를 거쳐 설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심사대상은 근로장려금 4만3000건(157억원), 자녀장려금 6000건(36억원)이다.

또한 AI·화재·구조조정으로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를 최장 9개월 연장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이 과다 납부한 법인세(3000건, 158억원), 영세 납세자·저소득 가구의 미수령 환급금(40만4000건, 604억원)을 적극 찾아내 설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를 설 성수품 특별공급기간으로 설정하고 정부, 농수협, 삼림조합 등이 보유한 물량을 평시 대비 1.4배 공급한다. AI로 공급량 부족이 심화하고 있는 계란의 경우 농협 계통 유통업체 물량의 20%를 사전 비축해 설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

농협과 임협 특판장, 직거래장터 등 총 2446개소에서 성수품과 선물세트를 10~30% 할인 판매한다. 골목형 슈퍼마켓인 나들가게 1000여 곳에서도 19일부터 25일까지 부침 가루·식용유 등 명절용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공동 세일행사를 한다.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설 자금은 22조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000억원 늘린다. AI 피해 업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특별 융자를 최대 7000만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고액체불 ·상습체불 ·재산은닉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공사대금은 조기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민간부문에서도 하도급대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정부는 설 연휴 전날인 26일부터 30일까지를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설·전후 수출입 물량이 몰리는데 대비해 24시간 통관체제로 운영하고, 선물용 소액 특송 물품이나 우편물 검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yubyoup@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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