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영선 사무처장 일문일답…"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8일 "이번 퀄컴 제재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신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퀄컴 제재가 자칫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신 사무처장은 "이번 조사에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애플, 인텔, 미디어텍 등 전세계 이해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며 "퀄컴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칩세트 시장에 경쟁제한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퀄컴의 위반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높은 부과율이 책정됐으며 법 위반 기간이 7년이고 관련 매출액도 38조원에 달해 과징금 규모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신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과징금 산정 근거는
▲ 법 위반기간은 퀄컴이 칩세트 제조사 특허계약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 2009년 11월부터 7년간이었고 관련 매출액이 38조원 가량 됐다.

법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율이 달라지는데 이번 건은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분류해 높은 수준인 2.7%를 적용했다.

20여일에 걸쳐 의결서를 작성하고 퀄컴 측에 송달하면 시정명령 효력이 발생한다.

--시장 획정은 어떻게 했나
▲ 한국에 본점을 둔 휴대전화·칩세트제조사, 한국에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제조사 등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만 대상으로 했다.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거래라고 해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면 조사 대상으로 했다.

--스마트폰 완제품 가격 기준으로 특허료 협상을 했을 때 문제는
▲ 칩세트 만드는 회사에서 특허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칩세트 가격은 휴대전화 가격의 10분의1에도 못 미친다.

때문에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완제품 단계에서 특허료 협상을 해야 더 많은 특허료를 챙길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다만 더 많은 특허료를 받아간다는 이유로 경쟁법으로 제재할 수는 없다.

--동의의결 신청 내용은
▲ 신청 내용은 공개사항이 아니다.

법 위반 판단 시 예상 제재수준과 시정방안이 균형을 이뤄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과징금 납부기한은
▲ 의결서를 받은 뒤 60일 이내 납부하게 돼 있다.

--다른 국가 경쟁당국의 제재와 차이점은
▲ 과징금보다도 시정명령이 중요하다고 본다.

중국은 지난해 2월 주로 휴대전화사의 거래관계에 있어 불공정 조건을 시정했다.

우리는 휴대전화사뿐만 아니라 칩세트사와의 거래도 봤다.

그래서 한국의 시정조치에는 칩세트사 계약 관련된 시정조치가 있다.

반면 중국의 조치 중에는 휴대전화 가격의 로열티를 조정하는 내용이 있지만 우리는 없다.

--개별 소비자에게 피해가 갔다면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되나
▲ 산정할 수 없다.

휴대전화 경쟁이 촉진되면 가격 내려갈 수 있지만 얼마나 내릴지 소비자에게 얼마나 이득이 될지는 알 수 없다.

--퀄컴은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오래된 관행이라고 주장하는데
▲ 시장 관행 따랐다고 하지만 본인은 다른 회사의 특허권을 다 받으면서 남에게는 안주겠다는 이중잣대를 제시하고 있다.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 퀄컴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칩세트 시장에 경쟁제한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시정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애플, 인텔, 미디어텍 등 전 세계 이해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국내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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