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 아닌 그룹별 감독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열린 ‘ 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연구원 제공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열린 ‘ 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연구원 제공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금융감독 체계를 기존 업권별 감독에서 금융그룹별 통합 감독, 상품별 감독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금융지주사와 은행, 보험 등 업권별로 나눠 감독·검사하던 것을 기능별 감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그룹별 감독·검사를 담당하는 통합조직 신설도 검토하는 중이다. 사업부문제 활성화 등 금융시장에서 융·복합화가 가속화되는 데다 금융그룹 단위의 공조체제가 빠르게 활성화되는 데 따른 대응이다.

단기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연계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금융지주사의 자회사 경영관리업무에 대한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지주회사의 운영체계 변화에 따른 수요에 대응해 감독조직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그룹에 대한 기능별 감독을 강화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에 업권별로 따로 판매되지만 성격이 비슷한 금융상품을 전담 검사하는 통합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상품과 관련해선 여러 업권에서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는 주가연계증권과 펀드 상품, 방카슈랑스 상품, 퇴직연금, 종합자산관리계좌 등에 대한 종합상품검사조직 신설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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