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령 택시기사 안전관리 강화 필요"

국토교통부가 고령 택시기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부, 서울시 등 정부 관계자와 서울대, 한국교통연구원 등 학계, 시민단체, 택시노조, 언론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했다. 65세 이상 고령 택시기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고발생 위험 등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자 실질적인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 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택시기사 비율은 지난 2011년 10.9%에서 2015년 19.4%로 증가했고, 사고발생건수는 2011년 2,404건에서 2015년 4,138건으로 늘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동규 서울대 교수는 "주행거리 대비 사고건수, 사망자수 등을 감안할 때 고령 운전자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조속한 시일 내에 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선 고령 택시기사에 대해 단순 연령기반의 운전제한 정책이 아닌 개별 운전자의 운전능력 검증을 통한 안전운전 지원 중심의 제도 도입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현재 버스업계와 동일하게 고령 택시기사에 대한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토부는 "고령 택시기사 안전관리가 담보되지 않는 한 택시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향후 고령자 택시기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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