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상단>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기업은 `봉`, 靑 거절 어려워"<앵커>재계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논란과 관련해 사실상 `반강제성`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권의 눈치를 보며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내 온 준조세 문제에 대해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기자>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등 박근혜 정부가 조성한 기업 참여 기금은 알려진 것만 2,100억원.여기에 더해 온갖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각종 부담금과 기부금을 합하면 기업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은 연간 15조원(추정치)에 달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이들 돈 대부분이 자발적 형식을 취했지만 실상은 `반강제적` 성격이 짙다는 것.[인터뷰]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GS그룹 회장)"(미르와 K스포츠 관련해) 청와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게 기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인터뷰] 구본무 LG그룹 회장"정부정책에 따를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각종 인허가권을 비롯해 수많은 규제로 인해 기업 입장에선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셈입니다.이에 따라 이번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기업을 `봉`으로 보는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당장 과도한 기업 규제에 대한 완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인터뷰]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돈 달라는데 안 주면 `그거 한번 조사해봐라`, `과징금 한번 해봐라`, 그렇게 되면 막바로 조사 들어가고 과징금 부과하고, 당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을 해야 하는 등의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대기업 규제가 문제다."`반강제적`인 준조세를 요구받거나 낸 경우, 해당 내역을 재무제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공시하도록 해 주주들의 감시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정경준기자 jkj@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정유라 전 남편 신주평, 입영통지서 공개…안민석 `병역특혜 의혹` 부인ㆍ청문회 일정 첫발, 1차 8대 재벌총수 대거출석…국회방송-팩트tv 생중계ㆍ`나 혼자 산다` 출연 김준호, 방송서 공개했던 동생 김미진과 케미는?ㆍ정유라 전 남편 신주평 "얼떨결에 아이 낳고 독일로.."ㆍ신주평 입 열었다.. "정유라와 결별, 독일서 4월 귀국"ⓒ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