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앞으로 기술이전 등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은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됩니다.또, 공매도 과열종목을 지정하는 등 공매도 제도도 일부 손질했습니다.하지만, 사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처방이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기자>`제2의 한미약품 사태`를 막기위해 정부가 내논 처방은 기술이전 공시 의무화와 공매도의 부분적 제한입니다.우선 기술이전과 관련한 사항을 의무공시로 지정해 공시 시한을 당일로 앞당기고 내용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또 공매도 세력의 타깃이 되기 쉬운 종목을 일명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날 하루동안 공매도 거래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이와 함께 투자자간 정보의 형평성과 불공정거래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현행 거래일 후 3일인 공매도 공시시한도 `거래일 후 2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공시와 관련해 최소한의 규제를 가해 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복안.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속에서 그 기준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엄한 처벌이 뒤따르지는 않는 제도는 그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입니다.<전화인터뷰> 김기범 명지대학교 교수"가격 조작을 위한 공매도는 당연히 엄하게 처벌돼야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럴 때 공매도 못하고, 저렇게 할 때 공매도 못한다고 막는게 큰 의미는 없다. / (주가가)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이밖에 기업의 책임성 강화차원에서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금도 기존보다 5배 상향하고, 증자 예정 종목에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해당기업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시키는 부분도 신설했습니다.기업의 유상증자 계획을 미리 입수한 공매도 투자자가 공매도를 통해 주식 가격을 낮춘 뒤 유상증자 때 훨씬 싼값에 주식을 사들이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막겠다는 겁니다.하지만 공매도 투자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뿐더러 제한하더라도 유상증자가 아닌 일반 주식시장에서 얼마든지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면에서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개인투자자 피해 방지를 골자로 하고 있는 공시,공매도 제도 개선방안.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알맹이 없는 대책이란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박승원기자 magun1221@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동일인물 맞아?" 차은택 감독, 모자·가발로 감춘 민머리 `깜짝`ㆍ차은택, 공식석상에 모자 대동한 이유는 `대머리` 때문?..최순실 이어 대역 논란ㆍ`최순실 국정농단` 핵심인물 차은택, 탈밍아웃? "혐의도 시원하게 까보자"ㆍ제2영동고속도로 노선도, `광주~원주` 구간 얼마나 빨라지나 봤더니‥ㆍ차은택 가발 벗고 ‘문화계 비리’ 폭로할까...벌벌 떠는 최순실 연예인ⓒ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