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자발적으로 낸 기부금 같지만 사실 기업들은 정부 압력에 울며 겨자먹기로 낸 세금이다, 그래서 준조세와 다를 바 없다는 분위기인데요. 산업팀 임원식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임 기자, 앞서 리포트들 통해 살펴봤지만 결국 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동네북`으로 전락한 느낌입니다.<기자>법적 구속력은 없다지만 기업들이 그 동안 어쩔 수 없이 `기부`라는 명목으로 내왔던 게 바로 기업부담금일 겁니다.정부에 찍혀서 좋을 게 뭐가 있겠냐 다시 말해 행여 사업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기부` 아니, 사실상 `납부`를 해 온 건데요.그런데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니까 지금에 와서 나오는 얘기가 또 `배임이다`, `뇌물 아니냐` 라는 비난들입니다.말은 아끼고 있어도 기업들의 솔직한 속내는 아마도 `나더러 대체 어쩌란 말이냐`가 아닐까 싶은데요.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속된 말로 `팔 비틀리고 쪼인트 까여 가며` 거금을 내놨더니 지금은 뇌물 갖다바친 죄인으로 몰리며 사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앵커>현 정부 들어 유독 기업 부담금에 대한 기업들의 볼멘소리가 컸던 것도 사실인데요. 실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기자>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기업들이 출자나 출연, 기부한 사업들을 뽑아 봤는데요.최근 문제가 됐던 미르, K스포츠재단이 각각 486억 원과 288억 원, 합쳐서 774억 원입니다.삼성과 현대차, SK와 롯데 등 내로라하는 대기업 16곳이 참여했습니다.가장 규모가 큰 건 지난해 9월 박 대통령이 1호 기부자로 나섰던 청년희망펀드인데요. 880억 원에 이릅니다.당시에도 삼성전자 250억 원 기부를 시작으로 현대차와 SK, LG 등 기업들이 줄줄이 기부 행렬에 줄줄이 동참했었는데요.전체 기부자들 가운데 이 펀드를 수탁 중인 은행 13곳의 직원들이 절반을 넘어 `강제 할당`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자발적 기부 명목 아래 이렇게 6개 재단이 기업으로 걷어들인 돈만 2,164억 원이나 됩니다.여기에 현 정부의 간판이기도 하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기업들이 지원한 펀드 규모만 3천4백억 원이 넘습니다.융자와 보증, 센터 내 자체 지원이나 운영비까지 더하면 7천억 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기업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앵커>이번 사태를 계기로 `준조세 관행`을 아예 뿌리 뽑자는 목소리가 커질 것 같네요.<기자>앞서 기부금 규모만 언급했지만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준조세 성격으로 기업들이 부담한 비용이 올 한 해에만 20조 원이 넘습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업인들 사이에선 차라리 법인세율 올리는 게 낫다는 얘기까지도 공공연히 나오는데요.물론 이 같은 `준조세` 성격의 기업 부담금이 과거 산업화 초 우리 경제의 성장에 이바지를 했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그러나 지금은 기업 부담금이 되레 기업의 성장을 옥죄는 족쇄로 여겨지는 게 사실입니다.특히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은 성장은 커녕 생존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지난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준조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관행으로, 국가 재정의 불투명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정부가 기업을 통제하는 70~80년 식의 방식을 계속해서 고수해 나간다면 결국 우리 기업들이 설 자리는 사라지고 말 겁니다.<앵커>준조세가 가져온 폐단, 산업팀 임원식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임 기자, 수고했습니다.임원식기자 rya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전문] 연세대 공주전, ‘최순실 사건 정리’ 단박에…절묘한 패러디 ‘씁쓸’ㆍ대검찰청 청사에 포클레인 돌진 “최순실 죽는 것 도와주려고..”ㆍ연세대 `공주전`·고려대 `박공주헌정시` 최순실 풍자 "기가 막혀"ㆍ최순득 딸 장시호, `특혜 의혹` 발 빼기?… 이규혁 "저의가 뭔가"ㆍ최순실-린다김 친분, 무기 거래까지?.. 주진우 "폭탄은 여기서 터진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