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세무서가 전국 118개 일선 세무서 가운데 가장 많은 체납세금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들어 세금체납이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10위 세무서에 강남·서초·종로 등 '부촌'을 관할하는 세무서들이 다수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세금체납에 있어서도 지역별 편중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현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무서별 체납발생총액 순위'에 따르면 강남 3구 중 하나인 서초구를 관할하는 서초세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5326억원의 세금체납을 발생시키며 전국 세무서 중 체납발생액이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세무서는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매년 체납세수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재벌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평창동을 관할하는 종로세무서가 4283억원으로 전국 2위를, 강남구 역삼동과 도곡동을 관할하는 역삼세무서가 근소한 차이로 전국 3위(체납발생액 4247억원)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수지·죽전·기흥 등 신흥 부촌이 자리 잡고 있는 용인세무서가 전국 4위(체납발생액 4148억)를,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 논현동, 청담동을 관할하고 있는 강남세무서가 전국 5위(체납발생액 3965억원)를 각각 기록했다.

뒤이어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개포동, 수서동, 일원동,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을 관할하는 삼성세무서가 전국 6위(체납발생액 3,743억원)를, 서초구 방배동, 반포동, 잠원동을 관할하는 반포세무서가 전국 7위(체납발생액 3,49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의 부촌인 송도국제도시를 관할하고 있는 남인천세무서가 전국 8위(체납발생액 3495억원)를 기록했으며, 이어 남양주세무서(전국 9위, 체납발생액 3404억원), 안산세무서(전국 10위, 320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체납발생액 전국 상위 10위 세무서의 총 체납액은 3조3931억원으로, 올 상반기까지 발생한 전체 세금체납총액(17조4136억원)의 22.57%가 이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이 많이 발생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은 만큼 세금도 많이 체납한 셈.

반면 체납발생액 전국 하위 10위 세무서(영덕·영월·영주·홍천·거창·남원·홍성·상주·해남·보령)의 총 체납액은 불과 1808억원으로, 이들이 전체 세금체납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3%에 그쳤다.

이에 이현재 의원은 "세금체납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부촌을 관할하는 일부 세무서에 세금체납액이 과도하게 집중된 만큼 국세청은 이들 세무서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신속하게 체납액을 정리해나감으로써 무너져버린 조세평등주의와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rozzhj@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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