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찬반토론] 한국도 핵무장해야 할까요?

○ 찬성 “평화수호위해 자위적 차원서 핵 억제 수단 강구해야 한다”
○ 반대 “핵으로 핵 막는다는 것은 한반도를 더 불안하게 할 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전까지는 매우 신중했던 핵무장론자들이 더 이상 북한을 좌시할 수만은 없다고 들고 일어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론도 거세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줄곧 견지해온 우리 정부의 기존 방침에 어긋날뿐더러 핵에 핵으로 맞서는 것은 불행을 자초할 뿐이라는 것이다. 북한 견제를 위한 핵무장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새누리당 의원 모임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핵포럼)’은 최근 국회에서 ‘국회 북한핵특별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핵포럼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전에 한국에 배치됐던 미군 전술핵의 재배치를 주장했다. 또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을 방지할 핵잠수함의 한반도 배치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럼 소속의 원유철 전 원내대표는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장을 포함한 핵 억제 수단을 강구해서 안위를 지켜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장기적으로 독자적인 핵무기를 최소한 북한의 2배 이상 규모로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직접 ‘핵무장’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해 우호적 발언을 하고 나섰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처럼 무모한 도발 시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정치권과 정부가 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선 이런저런 논란 때문에 항상 예외로 했던 것”이라며 독자적 핵개발을 암시했다.

○ 반대

여권의 이 같은 핵무장 동조론에 대해 야당은 반대하고 나섰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도 갖고 있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도 어긋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새누리당의 일부 강경파는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관석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집권여당의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가뜩이나 북핵 실험으로 불안한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 여당이 제기하는 핵무장론은 한반도 긴장 관리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을 숨기기 위한 무책임한 선동에 가깝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무장은 북핵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핵무기로 핵무기를 막겠다는 주장은 언어도단이며 한반도를 더 큰 위험과 불안 속으로 밀어 넣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도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일정한 선을 긋고 있다. 정부 측 관계자는 “그동안 누차 강조한 것처럼 한반도에 핵이 있어선 안되며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 시작돼야 할 것”이라며 비핵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 생각하기

"핵무장, 진지한 논의 해볼 시점"

핵무장을 찬성하는 쪽은 안보에서 늘 북한에 끌려만 다니는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국민 여론이 핵무장 쪽으로 기우는 것도 아마 이런 이유에서가 아닐까 생각된다. 실제 북한의 5차 핵실험 사실이 알려진 이후 복수의 매체가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핵무기를 독자개발해야 한다’, ‘미군 전술핵의 남한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등 핵무장을 지지하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4차 핵실험 때도 대체로 과반이 넘는 사람이 찬성 쪽에 손을 들었다.

만약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할 경우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해야 한다. NPT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등 5개국 이외 나라의 핵무기 보유와 제3국에 대한 핵무기 이양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 제재도 따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미 의회의 의향이 무엇이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북한의 핵도발이 이어지는데 무작정 비핵화만을 고집하기도 어려워진 게 사실이다. 조심스럽지만 그 방법을 둘러싼 진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