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소비자 보호법 위반"…한국 배상 가능성 커질 듯
"VW, 미국 트럭회사 나비스타 지분 산다"

배출가스를 조작한 독일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VW)이 유럽연합(EU)의 소비자 보호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EU 고위 관계자가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에 이어 EU의 소비자들도 VW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베라 주로바 EU 소비자 보호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VW의 배출가스 조작 논란 사건과 관련, 불공정한 사업 관행과 소비자 제품 판매와 관련된 EU의 두 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타임스는 폴크스바겐이 유럽 20개국에서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클린 디젤', 즉 친환경 차로 마케팅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며 EU가 각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을 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비자 보호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것은 회원국 정부의 책임이지만 EU 집행위는 VW의 배출가스 조작 논란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그동안 일부 회원국 정부 당국과 소비자단체들은 VW가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일종의 투명성 부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일례로 VW는 소비자들에게 문제를 바로잡는 조치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국가별로 차별적으로 대응했다고 주로바 집행위원은 지적했다.

주로바 집행위원은 오는 8일 각 회원국 소비자보호기구의 대표들과 이 문제에 대해 더 논의할 예정이며, 각 회원국 정부 당국과 VW 관계자들 간 회동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폴크스바겐에 대한 처벌은 개별 국가에 달려있다면서도 "유럽 전체에 뻗친 스캔들에서 회원국 사이에 극심한 차이가 생기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과징금뿐만 아니라 민사 또는 형사 소송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VW와의 공정한 의견교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각국 당국이 법률적 구조 안에서 최선의 보호 및 보상조치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U에서는 이탈리아가 처음으로 지난달 폴크스바겐의 디젤차 마케팅에 대해 상한선인 5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미국 정부는 VW가 디젤 차량 주행시험 때 배출가스의 환경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처럼 기록되도록 배출가스를 낮추는 장치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VW는 이후에 전 세계에 판매된 1천100만대의 차량에 불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VW는 47만5천 명의 미국 소비자들에게 153억 달러를 보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850만대 차량이 판매된 유럽에서는 소비자들의 보상 요구에 대해 취약한 법규를 내세워 거부해왔다.

VW가 미국에 이어 유럽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보상에 나설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를 보상하라는 거센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 소비자들도 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폴크스바겐은 미국 트럭회사 나비스타 인터내셔널의 지분 17%를 2억 달러에 인수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주당 16달러로 나비스타의 2일 종가(14.07달러)에 약 14%의 프리미엄을 얹은 금액이다.

지분 인수는 이르면 6일 중에 발표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폴크스바겐은 이를 통해 미국 트럭 시장의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브뤼셀·서울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김윤구 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