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에너지정책, 장기적으로 플랜짜야

정치권과 학계가 한 목소리로 단기 성과 위주의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장기 비전을 기반으로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국민의당, 광주 동구남구 갑)은 30일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산업 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포럼 에너지 4.0' 위원을 중심으로 국내 에너지업계 석학 및 전문가들과 '바람직한 국가 에너지 정책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장 위원장은 "바이오연료, 해외자원개발, 에너지 신산업 등 정권마다 유행처럼 바뀌는 단기성과 위주의 구호성 정책은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한 뒤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정권과 관계 없이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지속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종수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에너지 정책이 국가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며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등 특정 산업을 선택하고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선진국처럼 안정적 에너지 공급 등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버팀목'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체 에너지를 아울러 형평성 있는 에너지 원 간 세제의 통합적인 조정을 통해 왜곡된 시장을 정상화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에너지믹스 조절 실패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했다. 조 교수는 "발전용 석탄과 원전에는 낮은 세금이나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세금 구조가 에너지믹스의 전력 편중을 만들어 미세먼지, 온실가스, 송전망 갈등 및 국민 생활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며 "발전용 연료의 환경비용을 감안한 세제 개편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수송용 및 난방용 세제인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석탄,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전력망을 고려할 때 전기차의 환경성 또한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관한 장병완 위원장은 맺음말을 통해 "석탄, 원자력에 편중된 에너지 무게 중심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고, 사회적 합의 아래 에너지 수급계획을 개편해 미래 에너지 산업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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